[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최근 극심한 전·월세난으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장기 전월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임대료 인상 규제와 임대료 보조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이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은 물론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해외 주거복지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말 경쟁 입찰형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내년 초까지 진행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우리나라와 주택시장 상황이 비슷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임차인 보호제도, 임대료 보조제도, 공공임대 건설·운영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국가에 적용되고 있는 주택 임대료의 상한가격과 인상률 제한, 상한기준 설정 방법, 임차인의 기준 등 구체적인 규제 방식과 집행에 따른 행정부담,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 및 주택 바우처와 같은 복지정책이 등을 살펴보고 국내 사정에 맞춰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의 임대정책 등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정책 참고자료로 삼으려는 취지"라며, "이들 국가들의 부동산정책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